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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11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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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116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한백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2013년
1. 서울고등법원 2013.01.16 선고 2012나72119 판결
  은행은 구매승인서를 발급함에 있어 서류구비 등의 형식적 심사의무는 있으나 실질적인 심사의무는 없음[일부패소]
   국세징수법
   대외무역법 시행령 민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2009년
2007년
200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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